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0도8294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0. 26. 선고 2000도2968 판결
  [사기 {인정된 죄명 :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}][공2001.12.15.(144),2633]
   사기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6. 20. 선고 89도64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뇌물공여][집37(2)형,684;공1989.8.1.(853),110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